"비트코인 ETF, 법적 명시화 필요… 불확실성 해소가 관건"

한국형 비트코인 ETF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3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문가들이 모였다. 사진은 이날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한국형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를 중심으로 안전한 디지털자산 투자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8일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비롯한 가상화폐 법안 3건이 통이 통과되면서 국회에서도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제 5차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조속히 법안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미국에서 틀은 만들어졌고, 구체화하는 시간은 18개월 남아있다"며 "신중하게 대처하자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미래금융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디지털금융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디지털자산 법적 지위 명확화, 국제 기준 부합하는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투명하고 안정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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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참여자 신뢰도 제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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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 혁신'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머니S 이예빈 기자

이날 김준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상자산 ETF 시대를 위한 과제: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2016년부터 가상자산 업무를 시작한 그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가상자산 ETF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이 ETF가 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가상자산 명시를 해야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ETF의 신탁 방법도 쟁점이다. 그는 "가상자산을 신탁 대상 자산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방향은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보관업자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각자 보유 라이선스에 따라 업무 수행, 실무적 신탁업자가 위탁할 수 있는 본질적 업무라면 예외 인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TF 지수를 어떤 시장을 기준으로 만들지에 대해선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 담는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LP(유동성공급자) 관련 "비트코인 ETF의 경우, 다른 ETF에 비해 괴리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LP의 중요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LP가 파생상품을 통해 헤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추진과 해결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비트코인 ETF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접근성, 신뢰성, 안정성을 꼽았다. 비트코인 ETF는 전통금융시장의 보호받으며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지수산출 가이드라인 확립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가격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김 변호사가 언급했듯이 LP의 헤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자본시장법, 디지털자산기본혁신법의 영역에 모두 걸쳐있는 종합 상품으로, 한국에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라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자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참여자 신뢰도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