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협상 전 한국 방위비 'GDP 3.8%' 요구 검토

지난 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경제 정책 주요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 로이터, 뉴스1 김지완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배치 유연성 지지 등 안보 현안을 의제로 포함하려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관세를 단순 무역수단이 아닌 외교·안보 협상이자 압박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인용한 기사에서 미국이 한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3.8%까지 확대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공식 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을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지난해 국방비 비율은 GDP의 2.6% 수준이다. 이를 3.8%로 인상하고 주한미군 주둔비 추가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요구 사항들이 최종 협상에서 실제 제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무역합의 발표에서 방위비와 안보 조건이 최종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대만·인도네시아 등에도 방위비 증액과 미국산 군수품 구매를 요구했고 캄보디아에 미 해군 함정의 정기 기항과 훈련 허용을, 이스라엘과 호주에는 중국이 운영한 항만 사용의 재검토를 압박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협상을 이용해 중국 인근 국가들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등 안보 강화를 압박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