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일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앞서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와 차세대 패키징 기술은 이미 한국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는 LFP 시장 선점에 이어 NCM과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까지 한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도 LCD 시장에서 이미 준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OLED 분야에서는 중저가 시장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서는 국내 기업의 기술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에 지원되는 세액공제만으로는 초기 투자 자금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직접보조금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직접보조금은 투자 시점에 지원의 불확실성이 낮아 기업의 원활한 초기 투자 자금 확보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 외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지금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세액공제만으로는 초기 투자자금의 유동성 확보에 한계가 있어 초기 투자자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직접보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첨단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전략광물과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일 전략광물 공급망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제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