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7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금융기관 이행 상황 및 현장점검 현황 및 우회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1000억원)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은행권(+5조1000억원→+3조4000억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원→+7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해 전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최근 증가세를 유지하던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7000억원→-1조1000억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전월대비 축소(+3조8000억원→+2조2000억원)됐고 정책성대출 도 증가폭이 소폭 축소(+1조3000억원→+1조2000억원)됐다. 기타대출은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1조1000억원→6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1조2000억원→+3000억원)은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400억원→-3000억원)과 보험(-3000억원→-4000억원)은 전월대비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여전사(-6000억원→-2000억원)는 감소폭이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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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주담대는 주의"━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베경으로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근 전세가격 흐름은 변화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 대책 시행에 따른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 이사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간 정보를 공유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최근 고가주택의 신고가 발생 사례 등과 관련해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안정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8월은 통상 계절적 요인(이사수요, 휴가철 자금수요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되어 있는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권에서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다시 수립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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