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한 이주민과 이주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강조하며, 이주민과 이주 기업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영세상공인들의 원활한 이주 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 기준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 발송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 사본.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