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폐지·법무부 탈검찰화로 검찰 개혁 완성할 것"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통합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동안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자치분권 강화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충직 유능한 정부로써 국민이 주인인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을 정상화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되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는 시범실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지방자치분권 강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지방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겠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읍면동 자치를 시범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 지역의 재도약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대하고 생활권 중심의 집약형 도시도 시범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