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오는 10월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국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정될 경우 열흘의 장기 연휴가 가능해지지만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 역시 관련 부처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소관 부처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만약 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개천절인 10월3일 부터 12일까지 별도의 연차를 쓰지 않고도 열흘의 장기 추석 연휴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사례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설 연휴와 겹쳐 최대 6일의 휴가가 가능했지만 내수 진작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해외여행객은 297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 소비 지출은 전달 대비 7.4%,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기업 생산성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일 줄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다.
또 임시공휴일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명가량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임시공휴일은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여론의 흐름에 따라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전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지난 1월27일 임시공휴일도 불과 13일 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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