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 관련 제재안을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발생한 해킹 사태 이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SKT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차기 회의는 오는 9월10일과 24일로 예정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7일 결론이 나면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설명하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은 늦춰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업계에서는 SKT에 내려질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난해 SKT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 원)을 기준으로 최대 30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지난 6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유출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출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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