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행 돌진 사고 막아라… 정부, 관련 예산 5억 편성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주행 중 돌진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관련 금액을 5억원 책정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최근 고령 운전자의 주행 돌진 사고 등이 늘면서 이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민간 보급 확대 예산이 내년에 마련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올해(58조2000억원) 보다 4조2000억원(7.3%) 늘어난 62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 장치 보급 지원' 예산은 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는 신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 감지가 필요한 경우 출력을 자동 제어한다.

차가 정차해있거나 시속 15㎞ 이하로 전·후진하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빠르고 강하게 작동시키면 급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 작동된다. 장치 부착 비용은 한 대당 약 44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택시와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수사업자다. 설치 비용의 50~80%는 국비 지원이다. 올해는 약 2000건이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보완하고 가속 페달의 급가속을 방지해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