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부터 레이어2 네트워크, 결제 서비스까지 사업을 다각화하며 '에브리싱 익스체인지'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업비트 등 국내 거래소들은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력에도 '포지티브 규제' 틀에 갇혀 새로운 사업 진출이 원천 차단되고 있다.
지난 7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승인을 받아 자회사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을 통해 미국 최초로 무기한 선물거래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어 연간 거래량 1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옵션 거래소 데리빗(Deribit) 인수를 완료하며 현물·선물·옵션을 모두 아우르는 세계 최대 파생상품 플랫폼으로 도약했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대상 수탁 서비스는 현재 2450억달러(약 338조원)의 자산을 보관 중이다. 블랙록·프랭클린템플턴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상황은 정반대다.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세계적 수준의 보안 및 거래 인프라를 갖추고도 새로운 사업은 철저히 제한받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규제는 일부 허용 사항만 열거한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거래소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면 일일이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직된 구조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는 아예 허용되지 않아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업계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국내 거래소들은 막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도 혁신은 가로막힌 채 단순 매매 기능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는 글로벌 상품이라는 점이다. 블록체인 특성상 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결돼 국내 시장만 따로 보호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서비스 다양성이 부족한 국내 시장을 외면하고 해외 거래소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과도한 금융관치식 규제가 이어질 경우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일본처럼 갈라파고스화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 거래소들이 파생상품과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사이, 한국 거래소들은 여전히 장터 운영자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려면 제도 개선과 시장 개방 속도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업계에서도 규제 혁신을 통해 국내 거래소가 단순 매매 기능을 넘어 파생상품과 인프라·플랫폼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주연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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