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부동산대책] 수도권 매년 27만가구 건설… LH 직접 시행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35만가구, 연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휴부지·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주요 입지의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를 공공임대나 분양혼합 단지로 만들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정비 등을 통해서도 2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공모 방식으로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한다. 물량 확대와 사업 절차 개선, 상가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민간 부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주택 건설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건설사업에 부담이 되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도 규정한다.

단기간 주택 공급 효과를 내고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매입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4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공급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며 "국민의 걱정을 기대와 희망으로 바꿔나가겠다. 명운을 걸고 확실한 신뢰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