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국정조사 첫 회의에서 기관 보고를 받았다. 윤 장관은 기관 보고에서 "참사 발생 후 소방청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아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 관리를 요청하고 비상대응 2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 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당일 국무총리·대통령 주재를 포함해 5차례 점검회의를 열었고 신고 접수와 구조 상황, 실종자 수색 현황에 따라 군과 경찰의 장비·인력 동원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참사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차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TF를 운영해 진입차단시설 확대, 담당제 도입, 침수피해 예방시설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유가족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심리지원과 추모사업 등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제방 무단 철거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 이를 감독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는 같은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발생했으며 차량 17대가 침수돼 사망 14명·부상 1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호우·홍수경보가 발령돼 있었지만 관계기관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참사 이후 2023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지하차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침수 통제 기준 마련, 위험지역 U자형 지하차도의 진입차단시설 의무화가 핵심 대책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전국 시·군·구 상시 상황실을 올해(2025년)까지 171개로 늘리고 자치단체장 재난안전 교육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도 나섰다.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경청 행사에서 유가족들이 요청한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지난 1일 출범했으며 심리 상담 지원, 추모 조형물·현판 설치, 피해·회복 실태조사 등이 추진 중이다. 민관합동 재난원인조사도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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