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 산정 방식의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당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기관에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보험 가입과 신규 갱신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HUG가 지정한 5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서만 주택가격 산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 평가법인이 줄어들며 감정평가액이 종전 대비 약 15~20% 낮게 산정됐다. 이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 미충족으로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졌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감정평가액이 낮게 평가돼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변경된 방식으로 올 하반기 서울 시내 '보증보험 갱신 대상'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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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지정 감정평가액 20% 낮아져 LTV 기준 미달… 가입 요건 완화 건의 ━
청년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서울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속 건의해 왔다. 지난 3일에는 새로운 감정평가 산정 방식으로는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적용 기간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했다.
시는 실질적으로 준공 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기존 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청년안심주택 등 공공성 높은 사업은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가 필요하다고도 건의했다. 시는 국토부와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LTV를 현행 60%에서 80%까지 높이거나, LTV 산정 시 상가 대출분을 제외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임대사업자·보증기관·금융기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보증보험 가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국토부와 협력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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