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첫 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이곳에 전용면적 60㎡ 이하 240가구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광교A17블록은 총 4만㎡ 규모이며. 전용 60~85㎡ 360가구 포함 총 6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지분적립형 주택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이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했다.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상 입주자 선정 기준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을 특별 공급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사업자(GH)의 사업성을 뒷받침할 세제 완화 방안과 수분양자를 위한 대출상품 신설도 건의했다.
GH가 지난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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