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주주 기준 10억원 고집 안 할 것… 주식시장 활성화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완화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시장이 만약 대주주 기준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야당도 요구한다"며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것으로 봐서는 반드시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가 증세보다는 우선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 생기는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며 "의견을 모아 보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다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거듭 반문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에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