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숫자채우기식 학교통폐합 모면' 논란

지난 7월 김천교육지원청 앞에서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제공=머니S 독자제공

김천 증산초등학교에 어르신 학습자가 입학하게 되면서 정작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할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증산초 신입생이 급감해 전교생이 15명 이하로 줄어들자 지역 주민들이 분교 전환을 막겠다며 70세 이상 고령자를 1학년에 대거 입학시키면서 시작됐다. 증산초는 지난해 입학생이 1명, 올해는 2명에 불과해 전교생이 7명으로 줄어들었다. 전교생이 15명 이하로 법적으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자 주민들이 '숫자 채우기'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교육청 행정을 막아서며 대치에 나서기도 했다.

김천교육지원청은 15일 입장문에서 "아이들에게 집중돼야 할 교사의 에너지가 어르신들과 나눠 쓰이며 막대한 교육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산초는 소규모 복식 학급으로 운영되는데 여기에 성인 학습자까지 들어오면서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할 교육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결국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주민들의 명분은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짓밟고 교실을 사실상 점거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청은 평생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학원조차 없이 학교 수업만으로 기초 학력을 닦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실을 어르신들과 공유하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자명하다"며 "평생교육은 지자체가 별도 공간과 강사진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주민들이 학교를 공동체 상징물처럼 여기며 '학교 지키기'에 집착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교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이다. 체면과 명분을 위해 교실을 붙잡는 행위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거세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까지 개입하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치적 셈법만 앞세울 뿐 정작 누구를 위한 개입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아이들의 배움터를 볼모로 삼아 '작은 학교 살리기'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학교가 살아야 한다는 명분 뒤에 정작 학생들은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과 정치인 모두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