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흔드는 위험천만한 태도"라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은 그 누구보다 행정부 수반이 앞장서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의원 등도 가세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에 힘을 실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여당이 주도한 정치적 압박에 행정부가 사실상 동조한 것"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방식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 권력 분립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미애 의원을 두고는 "입법을 독점했다고 해서 법원 판결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사법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 서야 할 법사위원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며 "물러나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추 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조 대법원장은 반명(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라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 투쟁으로 왜곡하는 심각한 선동"이라며 "입법부 내 지도부의 언행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월권적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 재판에 자신이 없느냐"며 "이 모든 사태를 보면서 이 시점에서 누가 그만둬야 하는지 국민들이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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