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의정연수 중 불거진 성희롱 논란에 대해 이창식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처분을 결정했다.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유진선 의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인지역 시민단체 용인블루 박용환 대표는 "이창식 부의장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현저히 부적절한 처분"이라며 "공개적인 재심의를 통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블루에 따르면, 이창식 부의장은 동료 여성의원에게 "엉덩이가 좋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반복했으며, 이후 30분간 숙소 앞에서 집요하게 괴롭혀 피해자가 심야에 홀로 도피해야 하는 2차 가해를 가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유진선 의장마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대면시키며 "부의장 말을 들어보라"고 화해를 종용하는 등 조직적인 2차 가해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박 대표는 "이는 단순한 성희롱이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성범죄"라며 "피해자가 공적 일정을 포기하고 건강이 악화될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이처럼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고작 30일 출석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박용환 대표는 "이 정도 처벌로 공직 기강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라며 "시민들의 상식과 정의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3년 성희롱 사건으로 제명된 김운봉 부의장 사례와 비교하며, 이 부의장의 행위가 더 중대하고 악질적임에도 현저히 낮은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동일한 지위에서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오히려 관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이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자 공정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용인블루는 이번 처분이 비공개 회의에서 졸속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창식 부의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가했다. 박 대표는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진 10명의 의원들은 과연 양심에 떳떳한가"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명백한 성범죄를 눈감아 준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특히 박 대표는 "용인시의회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5등급)를 기록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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