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 예방추진단장은 관리 부실, 보조금 횡령 등 위법부당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부패 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 4~6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대상으로 2020~2023년 추진한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이 기간 집행된 보조금 규모는 총 6646억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4000여기의 충전기를 운영하는 A사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한국전력 계량기가 철거되면서 총 2796기를 미운영 상태로 방치했다. 1년 넘게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지만 A사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사는 지난 2022년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협회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해 5억7000만원 규모의 보조금 환수 검토가 진행 중이다. 2023년 추진된 29개 사업에서 총 92억원의 집행 잔액이 미반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59억원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횡령 사례도 적발됐다. C사는 선급금(미리 지급하는 금액) 명목으로 177억원을 지급받아 73억6000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했고 자회사를 세운 뒤 충전기를 고가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거래 차익까지 챙겼다.
선정 절차의 허점도 드러났다. 일부 업체들이 신생 중소기업으로써 경영상태평가 만점을 받아 선정됐으나 해당 업체들은 최근 4년 동안 전체 고장 발생 건수의 81%나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선정기관 44곳은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보조금 일부를 부가가치세 납부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총 121억원을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작동 충전기 일체 점검, 중간 정산 제도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제도는 더 투명하게 운용하고 충전기를 철저하게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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