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9·7대책 직격… "공공주도 현실성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비판했다. 서울시는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강남 등 서울 핵심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브리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정면 비판했다. 서울시는 공공이 아닌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강남 등 서울 핵심지의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은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면서 "핵심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 공급이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은 2%에 불과하다"며 "공공 주도는 속도가 느리고 무엇보다도 서울 핵심 지역 공급이 빠져 있다.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을 도입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년6개월에서 13년으로 5년6개월을 단축했다. 2021년부터 4년 동안 153개 단지, 약 21만가구의 공급물량을 확보했다.

오 시장은 "내년 중순까지 10만가구 정도를 더해 31만2000가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목동과 같이 주민 협력이 활발한 지역은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신통기획은 현재까지 입주 실적이 없고 착공 수도 2개에 불과하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오 시장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이 걸리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사업이 대부분 취소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의 과거 임기 중 지정한 16만7000가구가 20년 뒤인 현재까지 꾸준히 공급되고 있고 전임 시장 10년 동안 지정한 물량은 2만9000가구에 불과해 공급 절벽의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은 여야가 동의하는 목표"라며 "서울시는 현 정부와 주택 공급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자체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착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서울시와 의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