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푸둥구 인민법원이 최근 부모가 자녀 이름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심리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2023년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다. 두 사람은 출산 후 아이 이름을 정하지 못해 아이가 만 1세가 넘도록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유아 예방접종도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아들 이름뿐만 아니라 법적 문서 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상대방에게 위임장을 요구하며 출생증명서 신청 주체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분쟁이 장기화하자 아내는 결국 올해 초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 중재 끝에 부부는 아들 이름을 확정하고 출생 증명서를 공동 신청하기로 합의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 보호 차원에서 이들이 5일 이내에 출생 증명서를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승인서를 요청하자 아내가 갑자기 거부했고 두 사람의 갈등은 다시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부모가 자녀 법적 문서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보호자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결국 부부는 판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 출생 증명서를 신청했다.
법원은 출생 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아내가 문서를 보관하고 남편이 아들의 시민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아동 법적 권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해결됐지만 법원은 이혼 소송과 관련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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