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정책 한끼] '수원새빛돌봄' 복지 사각지대 없앤다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운영 중인 동 돌봄플래너가 신청한 시민의 집을 방문해 돌봄필요도를 평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아픔과 외로움, 기댈 곳 없는 막막한 순간을 채워주기 위해 수원시의 '수원새빛돌봄'이 수요자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선 8기 수원시의 대표 복지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이 2025년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개편, 기존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던 것을 44개 전 동으로 확대했다. 이는 주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방식을 포함해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전환한 결과다.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2023년부터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시행 중이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올해부터 돌봄 대상을 수원시민뿐 아니라 지역내 체류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했다. 국가유공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했고 서비스 종류도 기존 4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지원) △동행돌봄(병원동행·일상생활 업무동행) △주거안전(소모품 교체/부분 수리, 대청소, 소독방역) △식사 지원(일반식 제공, 죽식 제공) △일시보호(단기보호, 반려동물 일시보호) △재활돌봄(맞춤형 운동재활) △심리상담(성인상담, 아동·청소년 상담, 중독 관리 상담), △방문의료(본인부담금 지원) 등이다.

2023년 8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부터 44개 모든 동에서 828명의 새빛돌보미를 위촉해 돌봄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홍보를 하고 있다. 2024년에는 위기 가구 1794명을 발굴했다.

권선구 세류3동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김정중(55대·남성)씨는 수원시가 시작한 수원새빛돌봄사업의 도움을 받았다.

편마비가 있지만 주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집안일을 해왔던 그는 최근 증상이 악화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커졌다.

결국 지난 6월 중순께 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가사 지원과 활동 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심사 등 절차에 1~2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려 이 기간은 생활의 어려움을 그대로 겪어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김씨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이 시범 운영되는 동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수원새빛돌봄으로 먼저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돌봄플래너'가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필요도를 평가한 뒤 일주일만에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줬다. 덕분에 김씨는 적기에 가사지원과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기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존 서비스들은 행정절차로 인해 적게는 2주부터 많게는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 때 수원새빛돌봄이 기존 서비스 신청 이후 대기 기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불편을 줄인다. 신청 당일 돌봄플래너가 배정되고, 신청 3일 이내에 현장방문을 진행,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

세수나 양치질, 세탁과 청소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정도와 질병 및 정신건강과 고립 수준을 직접 확인하고, 돌봄을 제공할 가족이 있는지, 기존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했는지 등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긴급한 경우 즉시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어 다른 복지서비스보다 빠르게 돌봄 공백을 채워준다.

시는 최근 초등 저학년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는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오는 12월31일까지 10개 동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저학년 자녀의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시범 동에 거주하는 초등 1~2학년 자녀 가정이 대상이며, 맞벌이 가정과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포함된다.

또한 시는 식사지원 서비스를 자부담으로 10회 이용하는 시민에게 2회 식사를 추가로 제공하는 '누구나 든든한 한끼' 사업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액 또는 50%를 지원받는 시민 가운데 이용 한도를 넘어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시민과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자부담 이용자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사 지원 10식 비용인 11만원을 내면, 제공기관의 사회공헌으로 2식을 추가해 총 12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더 나아가 시는 오는 12월15일까지 '수원새빛돌봄 방문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적격 판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질병·부상·거동 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이다. 그밖에도 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전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교 프로그램과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슬기로운 임신생활'도 운영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3일 기존 민·관·학 통합돌봄추진위원회를 통합·개편해 행정·보건·의료·복지·주거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하는 '수원시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위촉식을 열었다.

한편 시는 수원새빛돌봄사업으로 지난해 7월 열린 '2024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11월에는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에서 기초 자치단체 부문 여성·시니어 분야 대상을 받으며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0일 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연구원들이 수원시를 찾아 '수원새빛돌봄'을 벤치마킹했다.

[이재준 시장 미니 인터뷰]

"모든 시민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만족도 90%가 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 관련 질문에 "당선인이었을 때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분양소를 찾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기다리지 않고 시가 먼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김동우 기자

더 촘촘하고 세심한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는 '차별 없는 돌봄특례시 수원'의 완성은 이 시장이 시민과 맺은 약속이다. 그는 머니S 취재진에 "당선인이었을 때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분양소를 찾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기다리지 않고 시가 먼저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약속은 만족도 90%가 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으로 구체화 됐다. 마을 단위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이 시장은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실행할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며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수원새빛돌봄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속해서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수원새빛돌봄 정책으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실현할 것"이라며 "시민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 수원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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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정책 한끼'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된 정책들을 찾아 발굴하고 분석, 조명해 풀어주는 코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