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필요시 추가 규제"… 토허구역 지정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과열 양상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 대책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톻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아파트값 과열 양상과 관련해 "필요 시 추가 규제 대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 폭이) 0.19%로 상당히 오른 추세를 보여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지금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말하는 건 이르다"면서 "과거처럼 단발 대책을 내놓기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26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 점을 언급했다.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세제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논의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성동구 등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추석 이후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 토허제 지정과 같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보유세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주택 정책 가운데 세제 강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