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머니S 시대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우려로 위기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부터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플러스(Plus)로 고령화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주 부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모델과 성장 모델을 담은 4대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먼저 일하고 싶은 노인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과 생계 걱정 없는 노후 보장을 위한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체계 개편,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대 상생형 계속 고용 체계는 법적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층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노후 소득 보장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퇴직연금 활성화 ▲개인연금 수익성 제고 등 공적·사적연금 3층적 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정착을 위해 돌봄 인력 확충 등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 친화 주거 환경 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건강 상태에 따른 재가 서비스 차별화로 장기 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2032년 최대 71만명까지 부족할 전망인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개선과 교육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아파트 등에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기술 강국 한국의 강점을 에이지테크(Age-Tech) 신산업으로 육성해 고령자의 건강수명 증대, 복지비 절감,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Age-Tech R&D(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등 기술투자 확대 ▲재생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복지용구 급여 개선 등 초기 수요창출 ▲ 'Age-Tech 민관 얼라이언스' 거버넌스 확립 등 전 주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령 치매환자들의 의료·생활지원과 안정적 자산관리를 위해 치매머니를 치매 발병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치매 발병 전에는 재산 관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발병 후에는 성년 후견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성년후견지원신탁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신탁의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지금 노인은 건강과 경제력을 갖추고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인 '액티브 그레이'"라며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은 '액티브 그레이'가 사회의 주력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소비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 주체로 인식하여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머니S 시대포럼'은 은퇴 후에도 경제·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인생 2막을 개척하는 '액티브 그레이 세대'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대포럼에서는 액티브 그레이 세대를 경제성장과 사회 문제 해소의 새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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