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 영상 증거조사와 관련한 대통령 경호처의 견해가 담긴 공문을 공개하며 법정에서 재생하고 중계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재판장은 이를 허가했다. 법원은 자체 카메라로 법정을 촬영한 후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CCTV 영상은 계엄 선포 전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5시59분부터 다음날인 4일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접견실이 촬영된 것으로 총 32시간짜리다. 법정에서는 주요 부분만 편집된 20분 안팎의 영상이 재생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CCTV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인 저녁 8시40분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 집무실 입실 전 짧게 대화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것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며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 9시쯤 한 전 총리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수 국무위원이 문건 하나를 소지한 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동했다. 이 중 한 전 총리는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접어서 가지고 나왔다.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지시사항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이 포착돼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 과거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해당 발언과 관련한 위증 혐의는 인정했다.
이어 밤 9시47분쯤 대접견실에는 네 사람을 포함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한데 모여 문건을 돌려 읽었다.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 담화 이후인 10시43분쯤 윤 전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최 전 장관에게 '국회 기능 마비'와 관련한 문건 하나를 전달했고, 옆자리에 앉은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돌려 문건 내용을 함께 봤다. 이후 이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을 불러 부서(서명) 관련 준비를 지시하자 최 전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은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강변하는 도중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 특검 측은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로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악수하며 '경찰·소방에 전화해 단전·단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봤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들고 온 결재판을 보며 긴밀하게 논의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하려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도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CCTV 영상에 대한 특검 측 주장에 대해 계엄에 반대한다는 뜻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국무회의 절차를 통해 해제를 준비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었다는 등 약 6분간 직접 발언했다.
재판장은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이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 어떤 조처를 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첫째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반대했으며 거기 모인 몇 사람만 모여서 앞으로의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이 전부 다 비상계엄 안 된다고 해 재고하셔야 한다고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며 "비상계엄이 엄청난 트라우마를 국민들한테 주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됐으며 최대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무위원의 생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이 재차 "무장한 군인들을 막기 위해 어떤 구체적 조처를 했냐"고 질문하자, 한 전 총리는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 입장 밝혀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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