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16% 불과"

정동만 의원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정동만의원실

고리원전발전소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16%에 불과해 원전 인근 주민들이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원전이 지역구인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 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면서 "정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지만 보급이 되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

정 의원은 "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설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