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한 '남북경협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제조 중소기업 500개사(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포함)로 이 중 조사에 응한 200개사의 결과를 분석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87.2%(124개사 중 55개사)가 개성공단의 경제성과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80.0%는 개성공단 재가동 시 '재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재가동 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업 피해 보상 기준 마련(52.7%), 정치·군사적 리스크 완화(25.5%),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9.1%) 등을 지목했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45.5%는 남북경협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신흥국 대비 북한의 투자환경이 '유리'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36.0%에 달했다.
남북경협의 장점(복수응답)으로는 '인력 확보 용이성'이 25.1%로 가장 많았고, 지리적 접근성(21.0%), 언어·문화 유사성(18.9%), 원자재·자원 확보 용이성(15.6%) 등이 뒤따랐다.
또 남북경협 추진형태로는 북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35.0%), 남한기업의 북한 위탁생산(33.5%), 남한 내 접경지역 경제특구(21.0%) 제3국 내 남북 생산기지 공동 운영(6.5%) 순으로 응답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남북경협 특별법 등 법률장치 마련'이 24.8%로 가장 높았고 통행·통신·통관 등 인프라 개선(22.5%)과 재산·신체 손해보상 방안 마련(19.1%) 등이 뒤를 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의 제조기반 회복과 한반도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의 고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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