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삼성·현대차·LG·두나무 등 주요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감이 '기업 때리기' 대신 '정책 점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정부·여당이 재계 인사 소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회가 예년보다 기업 증인 수를 크게 줄이는 양상이다. 여당이 국감에서 기업인 소환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기업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올해 국감은 역대 최대 기업인이 소환될 예정이어서 재계의 부담이 컸다. 각 상임위가 채택한 기업인 증인은 지난 10일 기준 164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국감(156명)보다 8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최근 주요 기업인 증인 채택을 철회하는 분위기다. 정무위원회는 삼성전자 정현호 부회장(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과 두나무 오경석 대표(가상자산 산업 관련 사안)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문제를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도 명단에서 빠졌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질의 대상이었으나 정부의 관리 부실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최주선 삼성SDI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올해 국감에서 고위급 인사 대신 실무 책임자 중심으로 출석을 유도하고 있다. 중복 출석 조정과 질의 효율화를 통해 정쟁 위주의 국감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감이 기업 대상 비판보다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산업계로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