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판 직접 방청할 것…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5일에 심리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 재판을 직접 방청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 1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설한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 재판을 직접 방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중대한 사건이 곧 다뤄진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승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오랜 세월 미국은 약화되고 혼란스러운 재정난에 빠질 것"이라며 "나는 직접 대법원에 가서 지켜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달 5일 구두변론 기일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교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과 8월 연이어 IEEPA에 근거한 미 정부의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실제로 참석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 변론에 참석하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