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갑)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원자력발전소 4곳(한울·한빛·새울·고리)에서 베어링 모조품 718개를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각 원자력발전소 기준으로는 ▲한울 124개 ▲한빛 101개 ▲새울 4개 ▲고리 489개의 모조품이 발견됐다.
원전 부품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Q·A·S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한수원은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베어링을 가장 높은 Q등급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검수 과정에선 치수나 재질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등 형식적인 검수에 머물렀단 지적이다. 결국 미흡한 품질 검층 체계 속 기기 온도 이상이 발생했고, 원인 분석 과정에서 베어링 모조품이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번 모조품 사용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기기 온도 이상에 그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외관 식별·성능 검사 등 품질 검증절차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조품이 확인된 원전은 한두 곳이 아니라 전국 5곳 원전 중 4곳에 달한다"며 "베어링뿐 아니라 원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전용 케이블 검증 절차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된 채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는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업체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를 통해 공급하도록 했다. 한수원 입찰자료에서도 해외 전선업체는 입찰안내서를 통해 '(제3 성능검증) 규정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핵심부품이다. 해외제품에 대해서만 허술한 검증 체계를 적용하는 게 적합지 않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해외업체 케이블 납품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신고리 3·4에 사용된 해외 R사 제품의 경우 자체성적서에선 문제가 없었지만, 차폐선 단선 등 품질 이슈가 발생했다. 2014년에는 신한울 1·2에서 미국 G사 제품의 품질문제 및 납기 이슈가 나타나 차질이 빚어졌다.
한수원은 지난 2012년에도 국내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안전성 인증서(시험 성적서) 위조를 통한 부실 케이블 납품 사건이 발생해 문제가 됐었다. 당시 원전 안전설비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의 성능 시험 성적서가 위조 또는 부실 검증된 채로 납품돼서다. 이로 인해 신월 1호기, 신한울, 신고리 등 다수의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됐다.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임직원들의 비리 카르텔도 드러나면서 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했고,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은 제3의 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뒤에도 해외업체는 이러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한수원의 검증 체계에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원전 케이블은 통신과 전자제어 등을 담당하는 핵심부품인데, 해외제품에만 자체 성적서로 공급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다"며 "해외 원전 케이블이 제3 시험기관에서 검증받지 않도록 예외를 허용한 한수원과 업체 간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 정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협정을 진행, 한수원이 수익성보단 리스크 부담이 더 큰 구조를 떠안게 됐다는 거다. 이른바 '노예 계약'으로 비판 여론이 확대되는 상황 속 안전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수원을 향한 비판 순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