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지역과 성남시 분당·수정 등을 비롯해 과천, 하남, 안양 동안, 용인 수지구 등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정부와 10·15 부동산 대책 협의 과정에서 "이견 없음"이라는 경기도의 답변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이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보안 때문에 단 이틀 만에 처리한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하루 만에 경기 지역 12개 시구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 데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에서 의견을 구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답을 달라는 게 취지"라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루 만에 이렇게 처리한 사실을 경기도민이 아느냐"며 질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10.15부동산 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3일 정부가 경기도에 이와 관련 협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이견 없음"이라 답변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시군구, 읍면동, 사업지구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협의 과정 문제 제기에 대해 "도 세수 50%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부도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딱히 보안 문제만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부동산 대책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정부의 협의 요청에) 경기도는 그동안에 쭉 닦아온 여러 가지 경험과 지역 사정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시한에 맞춰 답을 줘야 한다" 답변했다.
김 지사가 답변 과정에서 "(질문을) 굉장히 교묘하게 한다"며 감정을 표출하자 김 의원이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표현을 잘못 쓴 것 같아 사과한다"면서 유감을 뜻을 밝히면서 소동은 마무리됐다.
이어 질의에 나선 같은 당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구 을)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경기도의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라면서 "실수요자 주택 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건전한 거래를 통한 주택 공급까지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신용대출 1억만 있어도 규제 지역 집은 못 산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아파트 10채 중 7채는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경제 정책 중 부동산 정책이 가장 섬세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대다수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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