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소비쿠폰 재원 부담 때문에 지자체는 예정된 사업을 연기하거나 심지어는 빚까지 냈다"며, "생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고 지방 정부는 그냥 고생만 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소비쿠폰을 지급한 올해 재정 자립도가 작년 대비 하락한 곳이 경기도에 20곳이나 된다"면서 "고양·수원·남양주 등 6개 시는 빚을 냈고, 군포·양평 2개 시군은 다른 사업비를 전액 삭감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시흥, 의왕 2개 시는 제때 사업을 못 해 내년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자체가 엄청나게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상회복 소비쿠폰이 9대 1로 매칭이 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사업이 많이 늘어날수록 기초자치단체는 원하지 않는 지방재정을 매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가 시행한 소비쿠폰 부담 비율은 정부가 9, 지방 정부가 1이다. 또 지방 정부 몫을 광역, 기초가 5대 5로 나눠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경기도는 인구 소멸지역인 연천, 가평군 매칭 비율은 7대 3으로 조정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매칭 사업 때문에 지방 정부는 독자적인 사업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모두가 지방 분권, 자치를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희 의원(비례대표)도 앞선 질의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전국민에게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예산으로 국비가 15조2000억원, 지방비가 1조7000억원이 들었다"면서 "특히 지방비는 정말 열악한 재정에 있는 지자체들은 소비쿠폰에 대응하기 위해 빚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제정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세 체계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든지 또는 지방 분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재정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칭 사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소비쿠폰의 9 대 1 부담 비율은 중앙 정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감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그때 경제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은 필요한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를 겪었고 지금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는 필요했다"고 밝혀 소비쿠폰 지급의 당위성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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