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갑)은 27일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종합재가센터가 2022년 36개소에서 2025년 19개소로 4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불과 3년 만에 절반 가까운 센터가 폐소·휴지·통합 처리되면서 지역사회 공공돌봄 기반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6개소였던 종합재가센터는 2023년 31개소로 13.9% 감소했고 2024년에는 22개소(-29.0%), 2025년에는 19개소(-13.6%)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2022년 대비 2025년 기준으로 전체 센터 수는 47.2% 줄어든 셈이다. 근무 인력 또한 전국 기준으로 2023년 546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502명으로 약 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지 않은 경북을 비롯해 서울은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지역별로 보면 이용자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은 종합재가센터 운영이 전면 중단된 대구로 이용자 수와 제공 건수, 근무 인력이 모두 100% 감소했다. 이어 경남은 이용자 수가 91.5%, 광주는 77.9% 줄었으며 제공 건수 감소율은 각각 94.1%, 42.7%로 나타났다. 근무 인력의 경우 광주는 34.5% 감소했지만, 경남은 4.9% 증가했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와 전북이었다. 경기의 경우 이용자 수가 5622.3%(56배), 제공 건수는 2102.5%(21배) 급증했으며 전북 역시 각각 1216.5%(12배), 2973.8%(29배) 증가했다. 다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근무 인력은 오히려 28.6% 줄었고 전북은 2023년 3명에서 변동이 없어 현장에서는 돌봄 공백이 커지고 업무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재가센터는 이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돌봄의 거점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노인·장애인·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가사·활동지원,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체계에 대해 정책적 자문과 관리 권한을 갖는다.
서영석 의원은 "종합재가센터는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장애인·아동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온 핵심 인프라"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돌봄서비스의 개선을 넘어 센터를 폐소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돌봄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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