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주택 공급 중요성 인정… "보유세 인상 필요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사진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는 김 장관. /사진=최성원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는 11월 본격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세의 월세화' 등 10·15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내달부터 주택 공급대책을 확인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국토부 책임 하에 부처별 장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내 주택공급 본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급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필요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갭투자(전세계약을 낀 매수) 요소가 시장에 진입한다고 판단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전세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현상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이 대두됐다. 이종욱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진해구)은 "6·27과 10·15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매물은 빠르게 사라졌다"며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돼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갑)은 "2023년부터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등 영향도 있어 전세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도 "통계를 보면 전세 매물이 지속해서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국토부 내부에서 전세사기 기승으로 수요자의 행동 변화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에 긍정 의견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사진은 29일 국토위 국정감사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지연의 이유로 지목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에 대해 김 장관은 "재초환 폐지에 대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토부도 고민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 김 장관은 "개인적으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진보당·울산 북구)은 "국내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 이내 수준으로 OECD 주요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사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은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와 유사한 방식로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마저 논란이 되면서 이 전 차관은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