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피해대책위, 정부 대응실패 진상규명 촉구

임미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 관계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사진제공=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주민 대책위원회가 31일 국회에 '경북 초대형 산불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 성명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구조적 대응 실패를 철저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 산불 피해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해 청송·안동·영양·영덕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은 수천ha의 산림과 수백 채의 주택을 전소시키고 수많은 주민이 생계 기반을 잃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정조사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불 초기 진화 지연과 지휘 체계 혼선, 산불 예방정책의 구조적 부실, 피해 주민 지원의 미비,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근본적 재검토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특히 헬기 투입과 인력 배치가 늦어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산림 인접지의 불법 소각과 노후 전력선 관리 등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거·생계 지원과 복구 예산 배정이 매우 부족하며 정부의 대책은 단순한 위로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북 산불 피해대책위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재난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낸 사안"이라며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