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TF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TF 출범식을 진행한다. TF에서는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장 권한 제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당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을 거쳐 토론해 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후 하루 만인 같은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
전 단장도 지난달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킬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 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사법 정상화를 위해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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