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 1극 체제 극복… 5극 3특 시대 열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 우선, 지방 우대를 지속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 규모도 10조6000억원으로 3배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