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간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석해 내년도 예산안과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정부 조직 개편과 검찰 개혁 논의를 살펴보면서 우리 행안위와 행안부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 되는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들의 언행은 검찰 조직의 폐쇄성,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하는 분들이 책임지라고 큰소리치는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고 행안부는 개혁 완수의 주체라고 생각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행안부 부처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부처"라며 "최근 AI 정부 사업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 개편과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실무 협조나 집행에만 머물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 디지털 전환과 AI 정책 전반에 걸쳐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실용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과 관련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내세우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멸 지역을 (지급) 기준으로 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자세"라며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방 도시라도 극심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 정부 기관 구성의 다양화나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지원이나 청년들의 지방·농촌 정착 지원 등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행안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국가 운영을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며 "행안부도 국정 운영에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집권 초에 국정과제 수립과 동시에 진행돼 많은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입법사항들이 필요하다. 입법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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