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증수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금융위가 "롯데손보의 자본적정성이 업계 최하위"라는 점을 들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금감원에 이어 오는 7일 금융위 앞 시위를 예고한 김증수 위원장은 지난 4일 '회사 동료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부여할 경우 대외투쟁 및 소송전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선 당국과 금융사가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두고 마찰을 빚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전날 오후 2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 정기검사와 지난 2월 수시검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향후 2개월 내로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금융위에서 승인하면 향후 1년 동안 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지급여력비율(킥스·KICS)뿐만 아니라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관리 체계 등 자본 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은 마이너스(-)12.9%로 업계 평균(106.8%)과 비교하면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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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비계량평가 드물어"… 노조, 이틀간 시위 돌입━
롯데손보는 전날 곧바로 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를 두고 위법 소지가 있다며 다각도의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롯데손보 측은 "금융감독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로는 3등급을 부여했으나 비계량평가는 4등급을 부여했다"며 "해당 사유로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다"고 전했다. ORSA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한 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롯데손보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이 ORSA 도입을 예정 또는 유예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롯데손보는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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