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아 MOU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으로 총 3500억달러(약 506조41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조약'이 아닌 MOU 형태로 체결됐기 때문에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히려 미국과의 신뢰 강화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후속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산업 보완대책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해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안보 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자 "미국 측으로부터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협의해야 할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 하나하나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우리 측이 늑장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고 있으며 미국 측에서도 관련 부처들의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타결 이전에 이미 안보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팩트시트에 반영하기 위해 문안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현재 기존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관련 합의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연료 공급을 요청하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자신의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미국 행정부 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둘러싼 내부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