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해도 '시럽급여' 달달"… 올해 부정수급 230억

올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규모가 230억원을 넘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8월까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규모가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환수율은 60%대에 그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총 부정수급액은 230억1400만원이다.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1800만원이었으나 실제로 환수된 규모는 289억 7500만원으로 환수율 66.28%에 그쳤다.


부정수급 규모는 ▲2021년 282억3400만원 ▲2022년 268억100만원 ▲2023년 299억1500만원 ▲2024년 321억9200만원으로 증가세다.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하락세다.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도 매해 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에서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 이상 늘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얌체족이 늘면서 달콤한 보너스를 뜻하는 '시럽급여'라고 불릴 정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실업자들이 노동시장 참여보다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 수급된 금액을 적극 환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