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내 공부모임 '내일'이 주최한 자리로 한국형 원자력잠수함(원잠) 추진의 필요성과 현실적 추진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이다. 김건·안상훈·배현진·박정훈·유용원·임종득·최은석·한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최소 4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선체와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확보했다"며 "핵연료만 제외하면 독자 건조가 가능한 단계"라고 했다. 이어 "한미 협력 틀 안에서도 국내 건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정치적 논쟁보다 실질적 추진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미 간 원잠 건조 장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건조를 거론하며 논쟁이 불거졌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고 방사능 차폐시설과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5~10년이 더 걸린다"며 "현실적으로 국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 협정 체결과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이용만을 다루고 있어 원잠 추진에는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며 "사업비가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해군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사업단을 꾸려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원잠의 필요성에 대해 "북한이 원잠 건조에 착수한 만큼 억제력 차원에서도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원잠을 출항시켜 태평양으로 진출하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추적이 어렵다"며 "원잠은 수개월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탑재력에서도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역량과 원전 운영 경험을 갖고 있다"며 "원잠 추진을 위한 한미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국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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