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4구역 토지주 법적대응 예고… "종묘까지 600m, 유산 훼손인가"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다시세운광장에서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의 고밀개발이 문화유산 훼손 논란에 직면한 가운데 해당 토지주들이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세운4구역 주민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언은 협박이자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종묘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재보호구역 내 건축물보다 과도한 규제,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인허가 규제를 받고 있다.

토지주들은 "2006년 서울시를 믿고 사업에 착수해 2009년 세입자를 이주시켰고 월세 수입마저 중단돼 생활비 대출로 연명하는 상황"이라며 "매년 금융이자 비용만 200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까지 누적된 자금 차입이 7250억원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 계획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청사사진기자단)

이어 "지금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철거를 마쳤다"며 "만일 국가유산청 등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한다면 주민대표회의는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다른 문화유산 지역은 재개발 후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영국 윌리엄 왕정의 상징인 런던의 런던 타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고 이후 문화유산으로부터 400∼500ｍ 지점에 더샤드(309.6m), 세인트메리엑스빌딩(180m), 리든홀 빌딩(225m) 등 재개발이 이뤄졌다. 일본 도쿄 왕궁은 당초 100척 제한(약 33m)이 있었지만, 왕궁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면서 최고 385m 높이의 도쿄 토치타워가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이들은 "종로변에 40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었지만 종묘 문화재를 고려해 달라는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5000억원 손실을 감수하고 전면부에 19층, 20층으로 건축물을 낮춰 계획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