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 협의를 마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설치법 등 암표 3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등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 징벌적 과징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작권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해 영상·영화·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관해서도 확인 즉시 긴급 차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며 "접속차단 권한을 문체부에도 부여하는 조치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대해 당정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문체위와 문체부는 국민문화 향유 증진과 K-컬처 진흥, 창작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추진함으로써 사람 중심 문화정책과 한류 산업 세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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