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변동 반영 위험"…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

정부가 2026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장에선 실거래가를 공시가격 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두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사진은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명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 /사진=최성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공시 체계의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는 1년 동안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실거래가를 공시가격 산정의 유일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현 체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 2026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회사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조세·복지·금융 등 67개 제도에 활용되기에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며 "2020년에 마련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납세 부담을 가중시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줄이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 문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납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다. 해당 수치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수준이다.

국토연구원은 현행 시세반영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발표 중인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 연구본부장. /사진=최성원 기자

이날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 연구본부장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급격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급격한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반을 다지는 1년 동안 현행 시세반영률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정부는 통용되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변동성이 큰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시가격 체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현장 토론회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토론회에선 현행 실거래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복지·금융 등 67개 제도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변동성이 가장 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계산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래가는 투기 수요와 각종 금융 제도 변경으로 빠르게 가격이 변동한다"며 "실거래가를 여러 지표 중의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