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웃집 유부녀와 바람을 피고 오히려 아내의 성격 탓으로 원인을 돌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헛소문을 퍼뜨려서 학원 운영을 방해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 A씨는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과는 5년 전에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어느날부터 남편이 베란다에 나가서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A씨가 대화를 엿들어보니 "자기야, 이쁜이" 같은 애정 표현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대화까지 오가고 있었다.
A씨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서 남편과 그 여자 사이의 대화를 녹취했다. 며칠 뒤 남편이 외출할 때 조용히 뒤를 밟은 A씨는 남편이 공원에서 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그 여자는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웃집 아이 엄마였다"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더니 차를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다.
모든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너의 독단적인 성격 때문에 힘들었다"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외도를 합리화하려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 그 이후로도 남편은 보란 듯이 외출을 더 자주 했다. 친한 이웃집 언니와 상간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컴퓨터 교실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제가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고, 수강료를 본인 계좌로 받으면서 할인까지 해주는 황당한 일도 벌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혼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싶다.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민사 재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기도 했지만 최근 대법원이 통신 비밀을 침해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아동 학대 교사로 몰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다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다. 수강료 빼돌리는 문제는 횡령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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