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팩트시트, 반헌법 행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는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를 존중하고 국민 앞에 협상 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3500억달러(약 510조7200억원) 대미 투자는 막대한 국민 경제·재정 부담"이라며 "이런 MOU(양해각서) 역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공개한 팩트시트 내용만으로 이번 합의가 국익에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국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국회의 세심한 검증과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한 채 특별법만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