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 중국인 관광객 늘어… 일 정부, 매매춘 법적 규제 검토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성매매 목적 여행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9월11일 일본 도쿄 신주쿠 쇼핑가의 모습. /사진=로이터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성매매 목적 여행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27일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1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매매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필요성을 법무상에게 검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상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사회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현행 법제에서는 성매매 제공자는 처벌 대상이지만 구매자는 성인 상대일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일본에선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경우에만 아동 매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중국법에 정통한 스즈키 켄 메이지대 교수는 "중국에서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되면 업주뿐 아니라 손님도 처벌될 수 있다"며 "엔저로 인해 해외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성적 서비스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인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비즈니스 공급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