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오는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규탄 및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결의대회'를 연다. 이어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7주년 기념 결의대회'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 '2025 세계 장애인의 날·내란 1년 민주주의 행진' '12.3 내란척결 문화제'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제67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간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하는 시위다. 오전 10시엔 국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당 2026 지방선거 투쟁 선포식'을 연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약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단체의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을 세웠다. 우선 사전 고지를 통해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며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특정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공사 측은 "시위로 인한 열차 운임 반환, 시위 대응을 위해 투입된 인건비, 열차 운행 불가로 인한 공사의 손실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것"이라며 "시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사회적 손실까지 금액으로 환산해 감안한다면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민원도 올해 들어 많이 증가했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특정장애인단체 관련 민원은 6598건이다. 열차 운행 방해 시위를 재개한 지난달에만 1644건이 접수됐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을 볼모로 삼는 불법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확대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상으로 바쁜 시민을 불법적 수단으로 한 시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난 5년간 이어 온 명분 없는 불법시위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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