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YTN 상암동 사옥 전경. /사진=뉴스1

유진이엔티가 지난달 28일 법원이 내린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판결에 반발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당시 2인 체제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민영화를 승인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유진그룹은 계열사 유진이엔티를 통해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다.
이날 유진이엔티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1심 판결은 승인 당시 방통위가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이유로 의결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내용이었다"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5년 11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PD수첩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적위원은 법률 문언상 의결 시점에 피고(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며 "1심과 달리 2인에 의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통위 2인 체제와 관련해 상급심 본안 사건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유진이엔티는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